5세대(G) 이동통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IT기업들의 물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통신강국 한국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되는 양상이다. CDMA 상용화를 통해 2G는 물론 3G, 그리고 와이브로 등 4G까지 세계통신기술을 리드해왔던 통신강국 위상은 5G시대에 들어서면서 옛말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해체와 삼성전자 등 업체들의 준비소홀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정부와 국내 통신업계는 5G 네트워크 표준화, 선행 기술 개발을 위해 해외 정부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해외 협력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통신 주도권 입지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5G는 롱텀에볼루션(LTE, 75Mbps)보다 약 1000배 빠른 속도가 가능한 차세대 이동통신을 의미한다. 기술, 표준은 물론이고 주파수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각국 정부와 통신장비업체, 통신사 등이 나서 5G 전략을 모색 중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국제 공조를 추진하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 독자 기술로 내놓은 WCDMA나 와이브로 등은 세계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글로벌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을 우리 진영으로 이끌며 유럽, 북미와의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구심점이 되지 못한 채 이끌려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 5G표준화 기구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동시에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기술 연구에서 해외 네트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5G포럼 관계자는 "ITU-R 등 5G 관련 국제표준기구에 국내 인력이 대략 20여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만 해도 50명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며 "정부나 업체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선행기술 연구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에릭슨은 SK텔레콤, NTT도코모와 협력해 15㎓대역에서 무선 5Gbps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하는 5G 표준 이전의 선행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5G 기술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다중안테나 기술(MIMO)'을 적용한 결과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2014MWC에서 초고주파수를 사용해 1G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는 5G 기술을 시연한 것 대비 더욱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부 해체도 문제지만 2G와 3G는 물론 4세대(와이브로)까지 세계를 리드했던 삼성전자의 혁신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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